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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짝퉁화장품 없어진다...로레알 짝퉁판매업자 100만위안 벌금 부과

기사승인 2020.08.03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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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알리바바 짝통 단속 연맹(AACA)’ 구축 및 식별지침 운영

2015년을 전후해 국내 화장품은 중국의 ‘짝퉁 화장품’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오죽하면 특허청까지 나서서 기업들을 지원했다. 특히 짝퉁 제품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알리바바도 짝퉁 제품을 퇴출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최근 몇 년 동안은 짝퉁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았다. 짝퉁 보다는 오히려 매출 하락이 더 큰 문제였다. 아무튼 최근 중국에서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2억원에 달하는 100만위안의 벌금이 최초로 부과됐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중국서 짝퉁화장품을 적발했다하더라도 법적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시장에서 불신이 나타나 2차 피해를 입는다.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우리의 경우에도 짝퉁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국민의 의식수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이번 중국 베이징시의 조치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최초의 배상이고 짝퉁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의미가 있다. 특히 타오바오, 티몰, 징둥 등 플랫폼들이 짝퉁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제품 품질 추출 검사에 관한 규범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알리바바는 짝퉁을 근절하기 위해 ‘알리바바 짝통 단속 연맹(AACA)’을 구축하고 짝퉁제품에 대한 식별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첫째, 상품이 사용상표가 있는데 해당 상표권 등록 측은 이 상품을 생산해 본 적이 없는 경우. 둘째, 상품 표제, 사진, 설명서, 속성 등 안에서 명확히 짝통으로 명시하는 경우. 셋째, 제품이 정품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넷째, 해적판(서적, 영화 시디 등). 다섯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다른 점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여섯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공식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일곱째, 제품이 특허 제품과 비슷하는 경우. 여덟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타인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아홉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브랜드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나 전문 매장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열째, 지점에서 가짜를 판매하면 본점이 가짜를 판매하지 않아도 본점도 같이 가짜 판매 등이다.

알리바바 짝통 단속 연맹은 전 세계 16개국의 110개 브랜드들가 연맹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해외 브랜드들이 84개로 76%에 이른다. 이어 2017년 연말 알리바바는 전국 23개 성 법 집행기관과 합동으로 가짜를 단속해 1980 개 실마리를 제공해 관련 금액이 43억 위안을 기록했다.

또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별 벌칙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플랫폼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각종 판촉 할인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플랫품의 개입으로 가짜를 판매하는 점포의 검색 순위와 수익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더 심각할 경우 플랫폼에서 철수를 당한다.

한편 샤멘덕극비사 무역유한공사(厦门德克菲斯贸易有限公司)는 징동에서 짝통 제품인 '로레알 오라일리아 오라일드 로션'과 '로레알 리바이탈리프트 아이크림'을 판매해서 징동 플랫품에서 철수를 당했다. 베이징시 대흥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후, 상술한 기업에게 징동플랫폼에 위약금 백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베이징시 법원에서 최초로 온라인 짝통 판매로 인해 100만 위안 벌금 징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징동 플랫품 외에도 핀둬둬, 타오바오, 티몰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플랫폼 사업가의 행위를 규범화하여 짝통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나신문에 따르면 2017년 7월 판씨, 예씨는 핀둬둬 플랫폼에서 쇼핑몰을 운영해 왔는데 물건이 모자라서 제3자 플랫폼에서 한국 미샤 쿠션 한 상자를 도입해 팔았다. 이 비비크림이 짝퉁으로 인정되는데, 핀둬둬의 규칙에 따라 가짜일 경우 10배 배상한다. 그리고 모두 주문 총액의 10배를 배상한다. 판씨와 예씨의 쇼핑몰에서 그 동안 이 비비크림에 관한 모두 주문은 총 8000여 위안이라서 마지막으로 8만 여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양정정 기자 jungjung@thebk.co.kr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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